전기차 보조금 선정 기준에 대하여

 

전기차로의 변화 가속화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전기자동차는 곧 다가올 미래였다면 이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많은 신차 유저들이 전기차를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고 전 세계 메이저 회사들은 전기자동차를 출시하기 위해 많은 개발비 및 마케팅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를 탑재한 자동차를 출시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례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그만큼 각 기업들은 필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뿐만이 아니다. 정부또한 미래 환경 자원을 생각하여 전기차로의 변화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구매비용의 상당수를 지원하고 있어서 신차 구매시 정부 보조금은 아주 큰 변수이다. 또한 보조금 역시 정부 지원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어 있고 이는 예산 산출 후 소모되는 형태이므로 보조금이 언제 소진될지 눈치게임이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정말로 놀라운 현상이다. 심지어 유럽기준으로 본다면 오는 2025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가 30%에 이르고 5년 후인 2030년에는 무려 70%까지 늘리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즉 미래에는 의무화를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보조금 선정 기준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추어 정부는 보조금 외에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즉 전기차의 특성을 다각적인 시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시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곧 다가올 미래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하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낮추면 안된다는 말이다. 여전히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동일 스펙대비 가격이 비싼편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낮춘다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더 비싼 전기차 구매를 망설일 것이다. 하루하루 먹고 살고 저금하는데 바쁜 일반 서민들이 단순히 미래 환경 보조를 위해서 더 적은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값비싼 전기차를 선뜻 구매할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따라서 단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서민들의 생활 경제 및 GDP, 경제 성장률과 여러 싸이클 등 복합 변수들 또한 반드시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에서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렇듯 체계적이과 과학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구매비율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우리의 미래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는 고용량 내연기관차의 비중을 줄일 심각한 필요성이 있음을 모두가 자각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도 여러 불필요한 옵션 및 타당하지 않은 마진의 값을 조정하여 값을 낮추어서 서민들의 전기차 보조급에 힘을 써야할 의무가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훌륭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동시에 그들에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자동차 업계도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기차 생산성을 높이고 자체 검수를 체계화화여 전기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전기차 구매비용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전기차로의 전환은 소비자에게만 강요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간의 플랜과 협력이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미래가 기대되는 요즘의 자동차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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